[일산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다면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등으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사실혼 해소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반복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폭행 등을 겪어왔고,결혼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과 대출 상환 문제,향후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해소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폭언·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지속적인 폭언, 폭행, 인격모독 행위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대출 상환 및 기여도 입증

대출 상환 내역과 실제 경제적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상환내역,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는 감정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증거와 재산자료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발송, 협의 또는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혼,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초기 상담부터 협의·조정·소송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상황이라면관계 파탄의 원인과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향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