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산후우울증으로 자해를 했다면 양육권을 잃게 될까요?

산후우울증으로 자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분리되거나 양육권을 잃게 되는 걸까요?

출산 직후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산후우울증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양육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단순히 산후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이혼과 양육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평소 직접 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며,오히려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아이가 다친 적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분쟁에서 산후우울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산후우울증과 양육능력 판단

산후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육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2⃣ 이혼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실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3⃣ 친권·양육권 결정 기준

법원은 부모의 갈등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폭력 및 양육환경 입증

실제 양육 상황과 배우자의 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산후우울증 자체만으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질환의 존재보다 현재의 양육능력, 회복 가능성, 실제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은 산후우울증이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실제 양육을 담당해 왔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일지, 사진, 영상, 병원 방문기록 등은 양육 주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당행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혼, 양육권, 친권 분쟁 및 가사소송을 중심으로초기 상담부터 재판 및 조정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유무보다현재 아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