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아내의 외도, 상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시 법적 대응"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는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녀 양육권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간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제3자인 상간남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부양적 성격과 위자료적 성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여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파탄 책임 비율,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권 결정 기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양육 능력, 부모에 대한 애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감정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내용, 메시지,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혼 및 상간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혼, 상속,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들의 복잡한 법률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법관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19년 부장판사 역임)가

가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