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외도 후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외도를 인정한 상황에서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이혼 사건에서는누가 잘못했는지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결과가 결정됩니다.

특히 외도가 있는 경우에도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2~3년 사이직장 동료와 약 1개월간 외도를 하였고이를 인정한 이후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여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고

총 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상간자 소송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혼인기간, 소득,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유책 여부는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 위자료 부담 여부외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외도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대출 부담, 생활비 분담 등은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외도 경위를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혼인기간이 짧고 외도 기간이 제한적인 경우위자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은 별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상간자의 인식 여부, 교제 기간, 관계의 정도에 따라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 등가사·가족법 전반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재산과 책임이 동시에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재산분할과 위자료 전략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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