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위치추적과 감시가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외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외도 여부만 보지 않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외도 이전부터 장기간의 감시·통제와 정서적 갈등이 존재했다면, 사안은 단순 유책 구조가 아닌 복합적 귀책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전략과 양육권 판단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조정이혼을 원하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있었으나, 그 이전부터 배우자가 차량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주거 공간 내 촬영 장치를 상시 작동시켜 왔다고 상담하셨습니다.

과도한 의심과 모욕적 언행이 반복된 정황에 대한 대화 자료도 일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 두 명으로,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로 공동 양육을 해왔고 이혼 후에는 친정 인근에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양육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혼인 파탄의 책임 구조 정리

외도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이전의 감시·통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쌍방 귀책 또는 상대방 귀책이 더 크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갈등의 축적 과정과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양육권 판단 기준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연령, 생활의 연속성, 형제자매 공동 양육의 필요성, 이혼 이후의 주거 및 돌봄 환경 등이 주요 고려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3⃣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동의 없는 위치추적이나 상시 감시는 관련 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감정적 대응 수단이 아니라 조정 전략과 연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활용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복합적 귀책 구조 사건에서는 누가 더 크게 잘못했는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재와 미래의 자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적 정리와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이혼, 양육권, 형사 리스크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단편적 대응이 아닌 종합적 전략을 설계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가정법원이 실제로 중점적으로 보는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혼인 중 외도와 장기간 감시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정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