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약속 후 분할금 미지급, 사기죄가 될까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압류를 해제해 주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압류가 해제되자 돈이 없다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금을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했는데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 문제와 함께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계좌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압류를 해제해 주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고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류 해제 직후 상대방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 자금이 없게 되었다며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기죄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금 회수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압류 해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조정조서의 집행력이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금 강제집행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은닉 여부 검토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당시의 재산상태와 채무 상황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사기 고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 금전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집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 조정조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추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기에 확인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이혼, 재산분할, 강제집행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재산 확보 단계부터 소송 및 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압류를 해제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강제집행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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