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주장하며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또 자녀 유학비는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재산의 정확한 평가와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입니다.

특히 비상장 법인 지분과고액의 해외 유학비가 문제되는 경우,단순한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객관적 자료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회사 지분 가치와 유학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초기 자금을 출자해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크게 성장하였으나실제 자본 구조나 순자산의 변동은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배우자는 회사 규모를 근거로지분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다며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의 해외 유학이 예정되어 있어고액의 교육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1. 실제 재산분할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2. 유학비가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재산분할 단계에서 유학비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비상장 법인 주식의 가치 평가

재산분할에서 비상장 주식은단순 매출 규모가 아니라순자산가치, 수익성, 배당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외부의 구두 언급이나 추정만으로주식 가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필요하다면 감정 절차를 통해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유학비와 양육비의 범위

양육비는 통상 생활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특별한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별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자녀의 교육 필요성, 기존 생활 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액 유학비가 항상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부담 분담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3⃣ 재산분할과 유학비의 관계

재산분할은 과거 형성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향후 자녀 양육에 중대한 부담이 예정되어 있다면‘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즉, 유학비 전액을 재산분할로 미리 정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양육 책임의 현실을 반영해분할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비상장 주식 사건에서감정적 추정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기업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필수입니다.

또한 고액 유학비는 단순 희망이 아니라구체적 계획과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소송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비상장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과고액 교육비가 쟁점이 되는 이혼 사건에서재무자료 분석과 양육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가정법원이 실제로 중점적으로 보는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 규모와 자녀 유학비 부담이 걱정되신다면,전문 상담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와 양육비 전략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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