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주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경작자가 공사장 흙으로 농지를 불법 성토했습니다.

농지는 소유자뿐만 아니라국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는 재산입니다.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성토는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작자가 주도하고,제3자가 실제 성토 행위를 한 경우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먼 지역에 거주 중이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농지 소유자로,농지와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경작자가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반입해상당한 높이로 불법 성토를 하였고,실제 성토 작업은 경작자의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수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경작자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경작자와 실제 행위자 모두를 상대로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며,불법 성토 지역과 변호사 사무소의 거리가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형사책임 성립 여부

본 사안은 다음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소유자의 동의 없이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여경작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성립 가능성 높음(형법 제366조)
• 농지법 위반허가 없이 성토를 실시한 경우무허가 농지전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농지법 제34조,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국토계획법 제56조, 제140조)

경작자는 교사·공동정범,실제 성토를 한 제3자는 직접 행위자로각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민법 제750조),다음 항목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토 제거 및 원상회복 비용

농지 사용 불능 기간에 대한 재산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토양 오염이 확인될 경우 추가 손해

3⃣ 지역과 변호사 선임의 관계

형사 고소는 범죄 발생지 관할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며,민사소송 역시 토지 소재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다만 변호사 선임은 지역 제한이 없으며,실무상 서면 중심 절차와 위임을 통해거리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농지·토지 훼손 사건을 심리한 경험상,이와 같은 사안은 “누가 흙을 퍼왔는지”보다누가 기획·지시하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법원이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행위 구조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형사 책임이 축소되거나 민사상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농지 분쟁·불법 성토·토지 훼손 사건에서형사 대응과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토지·농지 사건을 판단하는 실제 기준을 바탕으로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농지주 동의 없이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고,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책임 주체 구성부터 증거 정리,형사·민사 병행 전략까지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