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강아지 짖음 항의 쪽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현관문에 “목을 따고 싶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면,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인한 항의라 하더라도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위협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형사상 협박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관문에 직접 쪽지를 부착하거나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이 이어지는 경우에는단순 항의를 넘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주택에서반려견을 키우던 거주자가늦은 밤 현관문에 부착된 메모를 발견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반려견 짖음에 대한 불만과 함께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거주자는홈캠 기록을 통해 반려견 짖음 시간대를 확인하였고,복도 CCTV 존재 여부와 함께형사상 협박죄 또는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협박죄 성립 가능성상대방에게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표현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항의와 협박의 구별 문제과격한 감정 표현인지, 현실적인 해악 고지인지 여부는 표현 내용과 상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반복성 및 분쟁 경위 여부기존 분쟁 여부, 반복적 행동, 실제 위협 가능성 등은 수사기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CCTV 및 증거 확보 필요성쪽지 원본, 부착 상태 사진, 복도 CCTV, 홈캠 기록 등은 상대방 특정과 사건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협박죄는 실제 실행 의사보다 표현의 위험성이 중요합니다.실제로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표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쪽지 원본은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훼손하거나 버리지 말고 사진 촬영과 함께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확보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공동주택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 반려견 소음 문제와 협박 문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일부 소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협적 표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협박, 스토킹, 공동주택 분쟁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초기 증거 확보부터 고소 및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쪽지를 받은 경우에는초기 증거 보전과 CCTV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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