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공동상해 사건, 경찰 조사 준비는?

술자리에서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상대방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실제로 가한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공동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거나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 사례에서는명절 연휴를 앞두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한 뒤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고,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로 진행되었고,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에게출석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자는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경찰 조사와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공동상해 성립 여부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실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공동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해 정도와 양형 문제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범행 후 정황의 영향사건 이후의 행동이나 수사 협조 여부 역시 양형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가능성 검토피해자가 현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합의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폭행 경위, 본인의 가담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은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공동사건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반성의 태도와 수사 협조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상해 정도가 중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폭행, 상해, 공동상해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경찰 조사 대응부터 재판 및 양형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공동상해 사건은초기 진술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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