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뚝배기로 폭행,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뚝배기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단순 폭행을 넘어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뿐만 아니라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던 중 시비가 발생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식탁 위에 있던 무거운 그릇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였고,출혈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통, 보행 불편, 안면 통증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었으며,추가 입원치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특수상해 성립 여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

공격 부위, 사용한 물건, 공격 강도 등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응급치료비, 입원비, 향후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후유증에 따른 손해배상

장기간 치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항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진단서와 치료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해 정도와 후유증 여부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폭행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CCTV, 119 출동 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후유증이 있다면 지속적인 치료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행장애, 시야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향후 손해배상 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폭행, 상해, 특수상해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수사 대응부터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초기 진단서 확보와 증거 보전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