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벽을 짚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고의는 없었는데 폭행으로 송치될 수 있나요?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실제로 ‘때렸는가’보다도형법상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라면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군 수사로 이첩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민간 경찰 조사 1회를 마친 상태에서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술자리가 이어졌고마지막 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한 뒤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인근 사람과 단발적 접촉이 발생한 정황이었습니다.

CCTV상 공격적이거나 반복적인 폭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상대방의 치료·진단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1.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2.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3. 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대해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폭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고의는 확정적 의도까지 필요하지 않고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나신체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의 사고라면고의성 인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 사안의 고의 인정 가능성

만취 상태, 단발적 접촉, 공격적 동작의 부재,치료 사실이 불명확한 점 등은고의 입증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범죄성립 부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추측하여 보완하기보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공격이 아닌균형을 잡기 위한 동작이었다는 점,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 및 원만한 해결 의사를 밝히는 것은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폭행 사건에서 불송치 여부는초기 진술의 일관성과객관적 정황에 의해 좌우됩니다.

감정적 해명이나 과도한 방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사실관계의 구조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수사 단계에서는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폭행 사건에서 불송치 전략과 군 수사 대응을실무 경험에 맞추어 설계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군 수사 이첩을 앞두고 계시거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시다면,전문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