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처분을 받은 뒤갑자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그 금액 전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법원은 실제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 사례에서는인터넷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한 뒤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던 중,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상대방은진단서와 소득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고 있었고,상담자는 실제로 거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형사처분과 민사책임의 관계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 전부 인정 여부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손해 발생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3️⃣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 문제진단서나 피해 주장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댓글과의 상당인과관계가 검토됩니다.

4️⃣ 위자료 액수 판단 요소댓글 내용, 표현 수위, 횟수, 전파 범위, 삭제 여부, 사후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소송에서는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댓글의 내용과 영향 범위가 중요합니다.작성 횟수, 표현 정도, 공개 범위, 피해 확산 정도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정신적 피해와 해당 댓글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답변서 제출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모욕죄,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인터넷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민형사 대응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모욕죄로 형사절차가 끝났더라도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청구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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