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뺑소니 조사 중 거짓말탐지기 요청, 꼭 받아야 할까?

접촉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는데,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사고를 인식하고도 이탈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뺑소니 혐의 사건에서는사고 인식 여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수사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벽 시간 휴게소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차량 내부 음악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었으며,충격이나 접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대인·대물 보험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이후 수사관이 CCTV상 충돌음을 근거로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면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고 인식 여부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법적 성격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3⃣ 검사 거부 가능 여부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 자체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사후 조치의 중요성

사고 인지 후 피해자 사과, 보험 접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는 임의수사 절차입니다.

▪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검사 거부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고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 차량 상태, 음악 볼륨, 충격 인식 여부 등을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사후 대응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사과 내용, 보험 접수 내역, 수리비 지급 자료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경찰 조사 대응부터 재판 및 양형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사고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받았더라도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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