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사기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많이 망설이게 되는 지점은형사 고소가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특히 가해자가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고소가 너무 강경한 대응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형사적으로 중대하게 평가되는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아버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고령으로 금융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고,원룸 세입자로 알게 된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계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과 허위 독촉 연락 등을 이용해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을 이체받았고, 무단 소액결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친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상대방은 현재 “갚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변제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가족들은 경찰 고소가 회수에 도움이 될지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안의 법적 성격

상대방의 행위는 대출 알선을 빙자한 반복 편취, 금융 접근권한 남용에 해당하여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의 실익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로 재산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형사 처벌 가능성 자체가 변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가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오히려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회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피해금 회수 방안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 회수가 가능하고,동시에 민사소송·가압류·지급명령 등을 병행하여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

이체 내역 및 금융거래 기록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자료 소액결제 및 상대방 인정 자료 치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피해 경위를 정리한 메모

위 자료들은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고령자 대상 사기 사건을 심리한 경험상,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피해자의 판단 능력과 가해자의 기망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 절차를 두려워해 대응을 늦추는 것이오히려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를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사기·금융범죄 피해 사건에서형사 고소부터 민사 회수, 가압류 전략까지사건의 흐름에 맞춘 종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기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바탕으로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기 피해로 고소 여부와 회수 가능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시점과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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