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사기 피해,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절차와 피해금 회수 절차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임대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한 사람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금융거래를 도와주겠다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일부 금액은 본인 동의 없이 결제된 정황까지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실제 변제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 고소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처음부터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회수되는지 여부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이며,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민사절차 또는 배상명령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치매 진단 등 피해자의 상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 재산 확보의 필요성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보전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형사고소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서나 진료기록은 피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병행하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 채권 회수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 및 민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변제 약속만으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