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스토킹 경고장 이후, 사건 송치 가능할까요?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연락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경우에는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반대로 연락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목적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례에서는이별 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다가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상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연락은 모두 무응답 상태였으며일부 연락은 차단 이후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사자는재회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상대방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실 전달 및 설명을 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오히려 자신이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사건화 여부와 송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반복 연락과 스토킹 성립 여부반복적 연락 자체는 스토킹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연락 경위와 목적도 함께 검토됩니다.

2️⃣ 차단 후 우회 연락 문제차단된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연락 목적의 정당성 여부재회 요구가 아닌 특정 사실 전달이나 문제 해결 목적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성협박 정황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연락의 내용,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차단 이후 연락은 신중하게 평가됩니다.다른 번호를 이용한 연락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락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당시 불안감의 원인, 연락 목적, 관련 사건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재회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경찰 조사 대응부터 불송치·불기소 대응 및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스토킹 사건은연락 횟수보다도 연락의 목적과 경위, 반복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조사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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