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싸움 말리다 다쳤다면, 처벌·배상 가능할까요?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크게 다친 경우,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비나 몸싸움 상황에서이를 제지하려다 오히려 상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쌍방폭행이 아니라“정당한 제지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상대방 사이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었고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이 파열되어수술을 받았고 약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건 직후 112 신고와 병원 치료를 진행하였고이후 경찰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여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정당행위·정당방위 여부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상황에서싸움을 말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다면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 여부 판단단순 제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일 경우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해 및 인과관계 입증넘어지면서 발생한 부상이상대방의 행위와 연결된 것임을의료기록과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경찰 조사에서는“왜 행동했는지”와 “어디까지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공격한 점
• 본인은 이를 말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만 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부상이 발생했다는 점

이와 같은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치료비 자료 등은형사사건뿐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형사사건, 폭행·상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싸움을 말리다 발생한 사고로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초기 진술 방향부터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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