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말리다가 상대방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며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싸움을 말리던 중 발생한 상해라면,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이번 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상대방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무릎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이동해 진료 후 수술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상대방을 특정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출석 조사를 앞두고

1.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조사 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3.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의 제지 여부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제지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인정되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시 준비자료

상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기록, MRI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휴업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112 신고 기록, CCTV 위치, 목격자 정보도 사건 경위를 객관화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진술의 핵심 포인트

조사에서는 폭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 부상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준비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해의 중대성과 치료 기간을 고려하면 손해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폭행 사건에서 쌍방 여부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리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구체적 상황과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단순 쌍방폭행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토대로 가장 유리한 진술 구조를 마련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쌍방폭행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손해배상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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