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물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안전요원 배치 여부, 시설 관리 상태,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중 만 2세 유아가 미끄럼틀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은 머리와 귀, 손, 어깨 등에 약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부모 측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았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합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전요원 미배치나 안전시설 관리 미흡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사고 당시 시설의 구조와 안전매트 설치 상태,

안전요원 배치 여부, 이용자 관리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

업무상과실치상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수위나 양형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협박죄 역고소 가능성

피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면서 사건 진행에 대해 설명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시설 관리자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관리 미흡 부분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 형사와 민사 모두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와 민사분쟁을 함께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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