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작업대출 사기, 통장 대여 벌금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작업대출을 믿고 신분증과 통장 등을 제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한 작업대출 사기가 늘어나면서범죄에 이용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통장이나 휴대폰을 제공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인터넷을 통해 작업대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신분증을 전달하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하였으나,이후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녹음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향후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범행 고의 인정 여부

실제로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단순히 작업대출에 속은 피해자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정해진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민사상 책임 문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당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화 내용,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등은 범행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작업대출에 속아 행동하게 된 경위와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한 부분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작업대출 사건 등 형사사건을 중심으로,수사 대응부터 재판 및 양형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업대출 사건은실제 범행 가담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당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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