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는데, 확약서를 쓰면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주거침입, 폭행, 절도 사건은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닌 명백한 형사 사안입니다.

특히 형사절차를 조건으로 물건 반환을 요구하거나맞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와 물리적 접촉을 하고,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강제로 가져간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번호는 부여되었으나담당 수사관 배정 전 단계이며,경찰은 가해자에게 연락 금지를 안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측은 지인을 통해고소 취하를 요구하며확약서를 작성하면 물건을 반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1. 각 범죄의 성립 여부
2. 확약서 작성의 위험성
3. 맞고소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주거침입·폭행·절도의 성립 여부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온 행위는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역시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선물로 증여된 물건은 증여 시점부터 수증자의 소유이므로,이를 강제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확약서 작성 및 고소 취하의 위험성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반면 주거침입·절도는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합의 사실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조건으로 한 물건 반환 요구는또 다른 위법 문제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맞고소 주장에 대한 검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상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맞고소 주장은실제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에 의해 섣부른 합의를 선택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이별 이후 발생하는 범죄는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워합의 압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조건부 합의나 일방적으로 작성된 확약서는추후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주거침입·폭행·절도 사건에서형사 대응과 2차 가해 차단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구조와 합의 전략을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제시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전문 상담을 통해 확약서 작성 여부와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