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전 연인의 주거침입·폭행·절도, 대응방법은?

헤어진 연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오고 폭행까지 한 뒤, 선물했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고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동의 없는 주거 침입과 신체적 접촉을 당한 뒤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으나,이후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며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며심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주거침입 성립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성립 여부

신체를 밀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선물한 물건의 소유권 문제

증여가 완료된 물건을 강제로 가져갔다면 절도 또는 기타 재산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고소 취하 압박과 합의서 작성 문제

형사절차를 조건으로 물건 반환이나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확약서나 합의서에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서의 내용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나 민사상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인을 통한 연락도 모두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물품 반환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상황을 추가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압박이나 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주거침입, 폭행, 절도 및 형사사건을 중심으로,고소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및 피해자 권리 보호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분쟁이라도주거침입, 폭행, 재산 침해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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