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처벌될지 걱정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많은 분들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는지,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지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이고의가 아닌 과실범의 경우에는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의 주신 분은이전에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교통사고가 발생하여사망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무단횡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유지 여부를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기존 형까지 함께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해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집행유예 실효 여부

형법에 따르면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치사와 같이과실로 발생한 범죄라면바로 집행유예 실효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치사의 처벌 구조

교통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하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 정도,사고 상황, 피해자의 행동 등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3⃣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 판단

사고가 무단횡단 상황에서 발생했다면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과실 비율과 형사 책임의 정도가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반드시 기존 형이 모두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의 경우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피해자 측 사정 등이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사건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교통사고 치사 사건과집행유예 관련 형사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여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