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카메라 촬영 고소, 대응방법은?

합의된 관계 중 촬영을 했다가상대방이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적 상황에서의 촬영은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촬영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 이후 함께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상황에서촬영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촬영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즉시 촬영을 중단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직접 휴대전화를 확인하여갤러리와 휴지통의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대화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으나,며칠 뒤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와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촬영 동의 여부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촬영에 대한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2⃣ 촬영물 삭제의 의미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당시 정황과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경찰 조사 대응 방향

촬영 경위, 중단 시점, 삭제 과정, 이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구별됩니다.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 후 즉시 중단한 점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한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수사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삭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영상을 삭제한 경위, 백업이 없었다는 사정,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형사고소 및 경찰 조사 대응 사건을 중심으로,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및 합의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카메라 촬영 사건은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 대화와 자료를 정리하여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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