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당했다면, 쌍방폭행이 될까요?

호신용 칼을 들고 있었는데오히려 쌍방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주거지에서 무단침입 시도나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신변 보호를 위해 호신용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칼 등의 위험 물건이 현장에 있었던 경우쌍방폭행 또는 특수협박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례에서는심야 시간 취객이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 입력하고현관문 손잡이를 흔드는 등 무단침입을 시도하였으며,현관 앞 노상방뇨까지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주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추가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밖으로 나가취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도착 전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쌍방폭행 또는 특수협박 문제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칼 소지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칼을 실제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단순 소지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쌍방폭행 여부 판단 기준서로 공격 의사를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라,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 폭행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CCTV 및 상해자료 확보 중요성현관·엘리베이터 CCTV는 칼 사용 여부와 폭행 선후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주거지 침입 시도로 인해 신변 보호 목적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칼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실제 사용 여부와 상대방에게 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였다는 점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옷깃을 잡은 행위가 공격 목적이 아니라 경찰 도착 전 대기 요청 차원이었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 CCTV와 상해자료 확보를 서둘러 보셔야 합니다.폭행의 선후관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폭행, 특수협박, 쌍방폭행 등 형사사건에 대해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쌍방폭행 여부는당시 상황과 행위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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