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예전에 전동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걱정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이전 전력의 법적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과거 전동킥보드와 같은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자동차 음주운전의 재범으로평가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전동킥보드 음주 전력이 있습니다”

문의 주신 분은최근 음주운전 단속에서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상태에서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어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이후 교육 이수와 사면 절차를 거쳤습니다.

문제는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이이전 전동킥보드 사건과 합쳐져‘2회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성격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력이 자동차 음주운전 재범으로바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2⃣ 면허취소 기준과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행정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으며수치, 사고 여부, 전력 등여러 요소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전동킥보드 사건이법적으로 어떤 전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처벌 수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 사건은단순히 수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전력의 법적 성격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전력이자동차 음주운전 재범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는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전력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은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다년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사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전문 상담을 통해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