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통신매체음란 헌터, 아청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올린 글 하나 때문에 협박을 당하고, 돈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통신매체음란 헌터’라 불리는 성인이미성년자를 유도해 성적 촬영물을 받거나,이를 빌미로 신고·처벌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먼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물을 요구했다면문제의 성격은 단순한 통신매체음란이 아니라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로,자녀가 SNS에 작성한 게시글을 계기로 성인으로부터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친근한 대화를 가장해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함께 촬영물을 요구했고,자녀가 이에 응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며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소액을 송금했으며,이후에도 협박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상대방에게 성립 가능한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아청법 제11조)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촬영을 유도·요구한 경우,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죄(아청법 제15조의2)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대화를 지속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공갈죄(형법 제350조)신고·처벌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가 성인의 유도·기망·위력에 의해 촬영에 응한 경우,현행 법제와 수사 실무는 이를 피해아동으로 봅니다.

자녀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지위에서 보호를 받게 되며,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고소 및 실무적 대응 방향

• 대화 내용 전체, 촬영 요구 문구, 협박 메시지
•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상대방 계정 정보

위 자료를 확보해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청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향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따르면,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무엇을 했는지”보다성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유도·압박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피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아청법 구성요건에 맞춰 대응하지 않으면,가해자의 범죄 성격이 축소되어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아청법 사건에서형사 고소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 민사 대응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성착취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피해아동과 가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협박·성착취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전문가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부터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