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틱톡 보이스피싱 사건,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부업이라고 믿고 참여했는데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SNS나 플랫폼을 통한 ‘부업’ 형태의 접근으로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 업무라고 인식했더라도수사기관에서는 범죄 방조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부업을 통해 해외 환전 업무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금전을 전달한 사례에서

일부 금액은 가상자산으로 송금되었고,나머지는 계좌를 통해 재이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좌가 동결되었고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보이스피싱 ‘방조범’ 성립 여부핵심은 범죄임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 포함)와 자금 이동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입니다. 단순 가담인지,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고의 인정 판단 기준비정상적인 업무 구조, 출처 불명 자금, 반복성, 대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및 처벌 수위 결정 요소초범 여부,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합의·공탁)가실형 여부 및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합의 또는 형사공탁은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본인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단순 가담인지, 지시에 따른 수동적 역할이었는지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의 여부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업무 인식 경위, 거래 경험 부재, 수익 구조 등을 종합하여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송치 이후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반성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이재판 진행 여부 및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횡령·배임 등 기업 및 개인의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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