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보복성 고소, 검찰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상대방이 분쟁이 생긴 이후

갑자기 폭행으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폭행 사건은 CCTV나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행동,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을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별다른 문제 없이 교류하였고,

다른 분쟁이 발생한 뒤 갑자기 폭행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폭행 당시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면 고소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서로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2⃣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소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이후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 관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고소 경위와 보복 가능성

다른 분쟁이 발생한 직후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 고소하였다면

고소 시점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분쟁 관련 자료와 고소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피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에서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일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사건 이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일정 및 당시 교류 내역 등은

사건 이후 양측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시점을 둘러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분쟁이 언제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언제 폭행을 주장하기 시작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진술과 검찰 대응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일부 흔들렸다면 해당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진술조서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혐의 가능성을 단순한 확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 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목격자 진술,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폭행, 허위고소, 형사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일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소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에 대해 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