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대금 업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은행 세 곳의 피해를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실형을 강하게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안의 법리적 구조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역할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통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 업계약 관행과 피고인의 역할 부각
공사대금 대출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계약 구조였고,
담보가 충분하여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자금을 통한 금리 혜택 외에는 실질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피고인은 은행 세 곳과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섰고, 보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사건 이후 도급업을 완전히 정리하여 재범 위험도 사실상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감형을 위한 형식적 행동이 아닌, 실질적 반성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업계약에 의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에 실질적 피해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업계 전체의 관행적 배경을 고려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특히 형량이 무거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업계의 실무 관행 속에서 발생한 행위를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로 몰지 않고,
실질적 피해와 행위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경제·사기 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막을 수 있었던 이번 사례는,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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