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기업·손해배상
[환불금] 다이어트 프로그램 환불금 전액 인정 사례
2026.09.29
LAW FIRM SEOPYEONG 서평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이어트 관리업체와 일정 기간 동안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져


중도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실제 이용횟수가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추가 서비스 비용까지 차감하여 환급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계약 당시 해당 환급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상 환급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금을 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중도해지한 이후 업체와 환급금 분쟁을 겪게 되자,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환급기준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선임하셨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① 계약서상 환급조항의 법적 성격 검토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조항이 소비자의 환급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②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과 사실관계 분석


계약 체결 당시 업체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실제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상 환급기준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③ 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 및 판례 검토


약관의 설명의무와 환급조항의 해석, 환급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고,


계약기간의 경과가 아니라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소송 결과

판결결과 -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전액 인정, 지연손해금 인정,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환급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① 환급조항은 소비자의 환급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


법원은 해당 환급조항이 소비자의 환급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업체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② 업체의 설명 부족 인정


법원은 업체가 해당 환급조항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환급금 산정


법원은 실제 서비스의 가치는 계약기간보다 이용횟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계약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환급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고,


소송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LAW FIRM SEOPYEONG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관리 프로그램을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환급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설명의 내용과 실제 서비스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기준은 사업자가 충분히 설명하였는지가 중요하며,


실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30년 법관 경력, 그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재직한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계약해지, 환불분쟁, 소비자분쟁, 손해배상청구 등 복잡한 민사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단 구조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헬스장, 필라테스, 피부관리 계약의 중도해지 및 환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격을 정확히 짚은 대응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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