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가 새벽 1시경이었고,
의뢰인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0m 정도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법리 구조와
실제 재판부의 판단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 과거 음주전력과의 연관성, 최근 행위의 고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장소가 공영주차장이며 공공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강조
-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자료, 교육이수 확인서, 진단서 등 양형자료 수집
- 음주운전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노력이 명확하다는 점 소명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전력 등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 운전 거리와 장소,
- 재범 위험성의 낮음,
- 생계 사정과 반성 태도,
- 양형자료의 풍부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한
실질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한 반복 위반이 아니라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 사건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양형자료 구성,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심리해왔고,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적 논리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이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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