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도를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한 채 잠을 자다가 경찰의 신고 출동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이루어졌고, 가족분들이 급히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가족은 장진훈 대표 변호사와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항소심에서 사건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장기간 구금 상태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보석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결정을 근거로 과도한 가중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습범이나 누범이 아님을 지적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보석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석 청구서 접수 후 2주 만에 보석 사건 심문기일이 열렸고, 장진훈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심문 이후 단 하루 만에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려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 운영에도 숨통을 틀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석 허가를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형이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경위·헌법재판소의 판단·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년 법관 경력을 가진 장진훈 대표 변호사의 경험과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형 참작을 넘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논리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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