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 상당의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사실관계를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라, 폭우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과 동승자의 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보험 신고만으로 경찰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오인했던 점, 교통사고 경험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재판 회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님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전까지 반성문과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엄중한 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과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후 뺑소니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서도,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관계의 세밀한 해명,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진심 어린 반성이 결합될 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고를 이끌어낸 점은, 철저한 법리 검토와 경험이 뒷받침된 전략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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