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 내 최하급자로서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모·안전화 착용 여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는 의뢰인의 지휘·감독 권한 밖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님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