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의뢰인의 신청을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본안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출국대기실에 구금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고,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조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시한 박해 증거자료를 본국의 국가 정황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신청이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난민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충분하므로, 최소한 정식 난민인정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출입국외국인청의 불회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면접 등 정식 난민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내려진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난민 신청인이 단순히 국경에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심사를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특히, 난민소송은 지연될수록 신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앞으로도 억울한 외국인 난민 신청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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