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1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음주운전과 접촉사고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생활 여건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중장비 기사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태도와 합의 여부,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와 성실한 합의, 구체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지만,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달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재판부의 시각까지 예측하는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구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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