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피고 OO시는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들이 다수 발견되어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분묘들은 여러 필지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위치가 불분명하여 행정 절차 및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OO시는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분묘 설치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소송 수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분묘의 위치 및 범위 특정, ② 철거 및 인도 청구의 정당성 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분묘 일부가 필지 경계선에 걸쳐 있었고, 위치와 크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명확하여 단순한 철거청구로는 인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항공사진, 현황 사진 등을 모두 검토하여 각 분묘의 위치를 지적도 상에서 정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 제출용 도면자료를 제작·제출하였고, 각 분묘별 불법 설치 및 점유 사실을 근거로 공공용지의 회복 필요성과 공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분묘의 구체적 위치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 OO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분묘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도면 및 감정자료를 통해 위치가 명확히 특정되었고, 해당 분묘들이 공공용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묘에 대한 철거 및 해당 토지 전부의 인도를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은 피고(OO시)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허가되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철거 및 인도를 전부 인정받은 사례로,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의 토지 확보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보여줍니다.
특히 분묘의 위치가 불명확하거나 다수 필지에 걸친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위치 특정과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밀한 도면제출 및 현장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사례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기준을 정밀히 분석하여 공공기관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유나 무단 분묘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라면,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무단분묘 #분묘철거 #토지인도 #지자체소송 #법무법인서평 #일산행정변호사 #장진훈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행정] 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철거 소송 전부승소 사례 1.jpg](/files/attach/images/2025/10/30/752e9c226897e55537d5d332bfbf405a.jpg)
![[행정] 공공용지 내 무단 분묘철거 소송 전부승소 사례 2.jpg](/files/attach/images/2025/10/30/e21e244142b79a055cb9579c0ada874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