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며, 어느 날부터 거실 천장과 안방 화장실에서 동시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사 결과, 누수 원인은 위층 세대의 에어컨 배관 및 화장실 급수 배관의 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위층 세대에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는 심각해졌고, 벽체와 천장 마감재가 손상되며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조력
장진훈 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① 누수의 원인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② 손해의 구체적 입증,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보고서, 배관 점검 결과, 누수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누수가 위층 세대의 구조적 하자에서 비롯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물리적 손해 외에도, 거주환경의 훼손 및 생활 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화된 누수 피해로 인한 임시거주비, 복구비용,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층 세대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 반복적인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상회복 비용 및 임시 숙박비 등 손해배상 인정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인정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공사 이행 명령
결과적으로 법원은 단순한 수리비용에 그치지 않고, 피해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누수로 인한 분쟁에서 단순한 재산적 손해를 넘어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주거공간은 단순한 생활시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머무는 삶의 터전입니다. 반복된 누수로 인해 주거의 쾌적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이는 명백한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공사이행 명령과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의 법관 경력과 그중 19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건물 하자·누수 분쟁 등에서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기준을 정확히 예측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수나 건물 하자로 인한 분쟁은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입증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소송 #손해배상 #공사이행청구 #아파트분쟁 #건물하자 #법무법인서평 #일산민사변호사 #장진훈변호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청구 승소 사례 1.jpg](/files/attach/images/2025/10/30/73fbf7c280219d8afd22cddb10f18b2b.jpg)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청구 승소 사례 2.jpg](/files/attach/images/2025/10/30/e21203fe1ff2faba2eb52ed7900041c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