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배우자의 과거 문제로 시작된 집요한 연락…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연락과 모욕적인 말들로, 저뿐 아니라 가족과 태어날 아이까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배우자의 과거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 하더라도,상대방이 당사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모욕을 가하는 경우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상황에서의 집요한 연락과 가족까지 확대된 행위는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약 5년간의 연애 끝에 최근 결혼한 임산부입니다.연애 중이던 2024년 1월부터 5월 사이, 당시 남자친구(현재 배우자)가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2024년 6월 말경 상대 여성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연락 당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알려준 점은 고맙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대 여성은

• 의뢰인의 연애·결혼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반복했고
• 의뢰인이 답변을 중단하자, 약 1년간 간헐적으로 연락을 지속했으며
• 결혼 1개월 전부터는 결혼식에 찾아오겠다는 발언, 모욕적인 메시지
• 동생·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하여 수치심을 유발
• 차단 후에는 회사 휴대전화로 다시 연락
• 태어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지속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 약 1년간 반복적 연락
• 차단 후 수단을 바꿔 재접촉
• 가족에게까지 연락 범위 확대
• 결혼식 방문 언급 등 위협성 표현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의뢰인 및 태아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SNS를 통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 반복성
• 제3자(가족)에게 전파된 점
• 피해 범위가 확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가능성

스토킹과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점, 현재 심리적 부담을 고려할 때👉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한 후,형사절차 결과를 토대로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상대방과의 모든 문자·SNS·통화 기록 보존📄 가족에게 발송된 메시지, 통화 내역 확보☎ 차단 이후 회사 휴대전화로 연락 온 기록 정리📝 연락 거부 의사 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 작성📑 모욕적 표현, 위협성 발언을 정리한 피해 진술서 준비

이 자료들은 **“원치 않는 반복적 접촉과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스토킹 사건은반복성·거부 의사·접촉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스토킹·접근금지 사건을 판단한 경험에 따르면,다음과 같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최초 연락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
• 차단 이후 수단 변경 행위를 강조하여 집요성 부각
• 가족·태아까지 피해 범위가 확장된 점을 명확히 구조화
•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이러한 정리는접근금지 조치, 처벌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는스토킹·모욕·접근금지 사건 전반에서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어떤 구조에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으며,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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