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상속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재산, 자녀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30년을 지내셨고, 현재 모든 재산은 새어머니 명의입니다. 돌아가시면 자식인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은 부모의 재산.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여부’와 ‘명의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경우,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 자녀는 친생자이면 상속권이 있지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익도 없습니다.
• 🔸 지금 재산이 전부 새어머니 명의라면, 유언장을 통해서만 자녀에게 일부를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생각보다 흔합니다

30년 전 이혼 후 따로 살다가

•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 동거
• 신용 문제 등으로 모든 재산은 새어머니 명의로만 정리
• 자녀 입장에서 보면 왕래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음

📌 이 경우, ‘그래도 아버지 재산 일부는 자식에게 남겨주시겠지’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1. 사실혼 배우자 = 상속권 없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며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는 친생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음

단,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상속 가능

2. 아버지 명의 재산 없음 → 상속 실익 없음

재산이 전부 사실혼 배우자 명의라면: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도 상속받을 대상이 없는 셈

3. 유언장 없으면 자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음

법적으로 남겨진 것도 없고, 유언장도 없다면 법정상속 대상 자체가 없음

그럼에도 자녀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1. 유언장 작성 요청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한 의사가 있다면 유언장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강함

이 재산 중 일부는 자녀에게 유증한다”고 명시해야 함

2. 실질적 기여분 정리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재산,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온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함께 형성했지만 명의만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망 후 자녀가 ‘해당 재산 일부는 아버지 몫이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주장: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명의만 새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주장
• 기여분 청구: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몫이 있다는 주장

📌 단,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공동사업 자료, 제3자의 진술 등)

3. 혼인신고 고려 여부

혼인신고를 하면:

• 새어머니는 법적 배우자로 상속권 생김
• 자녀와 공동상속

하지만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는 상속 지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사실혼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정리되어 있다면, 자녀는 아무리 혈연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상속분을 미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전 재산 기여 여부가 있다면 입증 가능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 요약

• 아버지와 유언장 작성 협의 시도 (공증 포함)
• 새어머니 명의 재산 형성에 아버지 기여 여부 확인
• 명의신탁 또는 기여분 주장을 위한 자료 정리 (거래내역, 공동사업 증빙 등)
• 유언 없을 경우 상속권 행사 어려움을 가족들과 공유하고 법률 상담 준비
• 모든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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