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다 사기당하고, 피의자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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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생계비, 치료비, 급한 변제… 사는 일이란 늘 예고 없이 위기를 몰고 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의 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기범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 대출 광고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장 며칠 내로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 심사도 모두 거절된 상태. 절박한 마음에 스크롤을 내리던 중,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직자도 가능 / 빠른 대출 / 신용등급 상향

계정에 들어가 DM으로 상담을 하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급만 올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됩니다.” “렌탈 결제 한두 건만 도와주세요. 카드로 하시면 등급에 좋은 영향이 가요.

의뢰인은 의심스러우면서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신용카드 앞뒤 사진과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내용은 “골프채 렌탈 800만 원 결제 완료”.

불안했지만, 상대방은 “렌탈이니 문제 없고, 곧 택배 도착 후 대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골프채가 도착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신 핸드폰 개통을 진행합시다.” “안 하시겠다면 골프채 대금 800만 원 배상하시고, 민형사 소송 들어갑니다.

급기야 허위 판결문 이미지까지 보내며 협박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무서운 마음에 경찰에 협박죄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시더라도, 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사기범은 반드시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의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DM,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판결문 이미지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여 협박죄 및 사기죄로 정식 고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카드 제공은 ‘사기 피해로 인한 착오’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카드, 계좌 등)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착오로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준비하세요. 진술 흐름은 수사 초기의 핵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택배 수령 시점, 의뢰인의 신용상황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사기범의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카드나 계좌를 제공한 경우, 혹은 일부 금전적 이익(수수료 등)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사기 구조를 인지했음에도 추가 협조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공모 또는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기 수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돈 벌 수 있다. 계좌 하나만 빌려줘.” “다들 이렇게 돈 버는 거야. 잠깐만 협조하면 돼.

👉 단순히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사기 구조에 일정 부분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혐의 전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9년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전자금융거래, 사기, 공범 판단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판사의 시각으로 본다면, 경찰이 의심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자체가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억울한 피해자도 피의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처벌 위험 없이 명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억울하고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장진훈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전략적 대응을 설계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세요.

희망은 ‘준비된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은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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