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셀프소송] 전자소송 셀프 접수 방법과 AI 활용 ⚖

관련 법령 안내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며,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셀프 접수 5단계 가이드

이제는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서류 작성 (소장 입력) 사건 분류를 선택하고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사건의 경위)을 입력합니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이 '청구 원인'의 초안을 잡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 증거 자료 첨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영수증,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전자 서명 및 송신 작성된 문서의 최종본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거쳐 법원에 송달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소송비용 개요]

• 인지대: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 청구 금액(소가)이 커질수록 높아집니다. 전자소송은 종이 소송보다 10% 저렴합니다. (예: 5,000만 원 청구 시 약 20만 원)
• 송달료: 법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1회당 5,200원(2024년 기준)이며, 보통 원·피고 1인 기준 10~15회분을 선납합니다. (약 10만 원 ~ 16만 원)
• 공식 비용 계산기:에서 자신의 청구 금액에 맞는 정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LLM 보급 4년, AI 계약서와 소장의 명과 암

인공지능 기술이 보급된 지 어느덧 4년 정도가 흐르면서, 법률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AI로 작성한 계약서나 소장 때문에 발생한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독소 조항의 위험 AI는 일반적인 문구는 매끄럽게 작성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짚어주어야 할 핵심적인 예외 조항이나 특약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실효성 검증의 한계 AI가 제안한 문구가 한국의 최신 판례나 강행규정과 충돌하여,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계약서 단계에서 전문가의 단 한 줄 검수만 거쳤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볼 때마다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3. 금액에 따른 영리한 선택: 셀프 소송 vs 전문가 검수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과 리스크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법적으로 소액 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빌려준 돈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한 미지급금 사건처럼 상담비나 검수비가 청구 금액에 비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셀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성비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고액 사건 (청구 금액 3,000만 원 초과 및 복잡한 사건) 청구 금액이 크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직접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AI가 쓴 문서는 초안일 뿐, 법적인 완결성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 단위의 금액이 걸린 경우라면 AI의 단어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진훈 변호사가 제안하는 필승 가이드

AI로 가성비를 챙기되, 결정적인 순간엔 베테랑의 눈을 빌리십시오.

30년 법관 생활 중 19년을 부장판사로 지내며 제가 확인한 진리는, 재판은 결국 디테일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AI가 90%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10%의 핵심 법리는 오직 인간 변호사의 통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AI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소송 서류나 계약서 초안을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 판사의 시각으로 검수: 재판 현장에서 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짚어 허점을 보완해 드립니다.
• 맞춤형 필승 전략: 금액의 경중을 떠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실익 있는 법적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라는 편리한 도구와 AI라는 유능한 비서를 활용하시되, 큰 금액이 걸린 중요한 싸움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이 여러분의 노력이 전문적인 승리로 완성되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