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명예훼손변호사] 허위사실 게시글,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허위글,삭제되었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출신 학교, 대학, 학과, 학번 등 신상정보와 함께허위사실이 게시된 경우에는형사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학력 및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입시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이 게시된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학교·학과·학번 등 일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게시글 작성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 우려를 겪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이후 삭제되었지만, 피해자는 게시글 캡처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피해자 특정 가능성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학교·학과·학번 등의 정보 조합만으로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 여부 실제 입학 경위와 다른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삭제 게시글의 증거 활용 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본·게시 시각·URL 등이 남아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민사 병행 대응 가능성 게시자 특정 절차를 거쳐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온라인 게시글도 명예훼손 책임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익명 게시물이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삭제 여부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게시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본과 주변 정황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형사절차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한 뒤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안감·수치심·평판 훼손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 등수사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초기 증거 확보와 게시자 특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시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