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어린이 물놀이시설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 물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 운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요원 배치나 시설 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용 중이던 유아가 시설 내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보호자는 시설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일부 안전시설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성립 가능성과 합의 필요성,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협박죄 역고소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여부

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안전요원 미배치의 영향

법령상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면 중요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고와 과실의 인과관계

안전조치 미흡이 실제 낙상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

합의가 처벌을 당연히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사고 당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과 시설 상태 사진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조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수칙 안내, 보호자 고지 여부, 시설 점검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역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사고, 형사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