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협박으로 건넨 돈,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약점을 빌미로 협박받으며 건넨 돈,가해자가 이미 다 써버렸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걸까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직접 집과 회사까지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단순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상 공갈·협박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 때문에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가해자가 돈을 이미 소비했더라도민사상 반환청구 자체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주변 가족과 직장 관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집과 회사 인근까지 찾아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게 되었고,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조치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가해자가 이미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실제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협박에 의한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협박이나 강박 상태에서 지급한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갈죄 성립 가능성약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형사상 공갈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해자가 돈을 소비한 경우의 회수 문제가해자가 이미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반환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병행 여부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등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협박으로 지급된 돈은 단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복적 협박과 공포심 아래 지급된 금전이라면 법적으로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해자가 돈을 소비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접근금지 조치, 수사기록, 녹취, 송금내역 등은 손해배상청구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내역, 방문 정황 등을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공갈, 협박, 금전갈취,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수사 단계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협박과 공포심 속에서 지급한 돈은형사·민사상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평 · 상담문의 031-90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