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횡령 혐의 경찰조사,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매출을 조작해 급여를 더 받은 상황,이미 돈을 돌려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금전 관련 문제는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금액을 반환한 경우라도수사 및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근무 중매출을 조작하여 약 4,600만 원 상당의 금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중 급여 및 부당이득 명목으로약 2,943만 원을 반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퇴사한 상황에서사업주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지”,“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자백과 반성은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정리하여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미 반환한 금액의 법적 의미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절차 진행 방향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단순히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행위의 경위, 의도, 금전 사용 목적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환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 반환금 산정 근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이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추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피해금 전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기소유예 등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금액 규모가 큰 경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횡령·배임 등 기업 및 개인의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한 사실 인정 여부보다“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장판사 경력의 장진훈변호사와 함께초기 조사 대응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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