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변호사] 공개적인 폭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네"라는 말을 들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업무 현장에서 감정적인 언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임대 건물의 하수관 공사비 부담 문제로 임대인 측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비 부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임대인의 배우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의 직원들도 함께 있었으며,

해당 발언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피해자가 특정되고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내용과 현장 상황,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증거자료 확보의 중요성

목격자의 진술, CCTV,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고소 시 유의사항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녹음, CCTV,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뿐 아니라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명예훼손, 모욕, 형사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절차와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 법관 경력(그중 19년 부장판사)의 장진훈 변호사는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였다면

단순히 불쾌한 감정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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