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서평 일산분사무소는 단순한 자금 이동 여부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① 위탁관계 존재 여부 집중 검토

계좌 및 사업자 명의 사용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 분석하여,

형법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타인 소유 재산의 보관자’ 지위 부정

문제된 자금이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 구조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③ 거래 구조 및 부담 관계 분석

실제 거래 상대방의 인식, 세금 신고 및 부담 구조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자금이 업무상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